[현장연결] 국회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이재명 지사 출석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피감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지금 경기도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1,380만 경기도민과 함께 존경하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경기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해 2월 무렵 본격화된 코로나19가 해를 넘겨 지속되고 있습니다. 델타변이 확산으로 인한 4차 대유행도 길어져 경기도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께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연대와 협력으로 더욱 단단하게 힘을 모으며, 위기 극복에 앞장서 왔습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덕분에 우리는 일상의 회복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에 기꺼이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들과방역의 최전선에서 몸을 던져 헌신해 주신 의료진, 방역당국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민과 국민의 평안한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중앙정부와 발맞춰, 때로는 정부정책을 보완·확대하며,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과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성장에 따른 기회 부족으로 불공정과 불평등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일상 곳곳의 관행으로 자리 잡은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불법 사금융의 민생침해 행위를 엄단하고, 페이퍼 컴퍼니 입찰 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등 반칙과 특권으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강화해 상습 체납자는 단호하게 처분하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구제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여름철이면 불법행위가 반복되던 경기도의 하천과 계곡은 주민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자발적 원상복구를 장려하고, 위법행위에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통해 모두가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앞으로도 규칙을 지켜 손해입지 않고,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세상, 경기도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 시대, 공급은 무한히 늘어나지만, 소비는 위축될 것입니다. 격차와 불균형이 만연한 구조와 환경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이룬 성장의 과실을 나누어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 가야 합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청년 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해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세 차례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시대 구조적 저성장의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본금융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더욱 확장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신용을 바탕으로 성장한 금융제도가 더 이상 고소득·고자산가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신용·저소득 금융소외 계층이 삶의 위기 속에서 손 내밀 곳은 불법적인 고금리의 악덕 대부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합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 전환을 통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안정적으로 평생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공급해 주거 대란의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소득과 기본금융, 기본주택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의 권리인 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일궈 나가겠습니다.
억울한 사람 없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제적 기본권 위에 도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더해 안전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확충과 산후조리비 지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무상교복, 친환경 학교급식과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청소년 교통비 지원,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지원 사업 등은 도민의 정책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민선7기 경기도정의 이정표들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운영을 시작한 '먹거리 그냥드림코너'는 취약계층이 생계형범죄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버팀목이자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와 합리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청소·경비·배달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공공건설 노동자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 등을 선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청년면접수당,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기본대출 정책 등을 발굴해 경기도는 차별화된 청년정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특별한 희생이 있는 지역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지역적으로 기회나 자원이 한쪽에 편중되면 결국은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축소판, 경기도에서도 균형발전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더구나 각종 규제가 중첩된 경기 북·동부 지역은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합니다.
민선7기 경기도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 아래 지금도 북·동부 지역에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더 많은 SOC 예산을 배정하고, 규제 강도에 비례해 정책과 예산에 우선권과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2019년부터 3차에 걸쳐 15개 공공기관을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도 그 일환입니다. 일...
